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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화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했습니다. 홍수 피해 가구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연장, 상환 지연, 보험금 지급 지연 및 신속 지급, 신용카드 지급 지연, 연체 특별 채무 조정 등이 지원됩니다

또한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피해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연체지원, 채무조정 등이 지원됩니다.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기관 내에 특별상담센터가 개설돼 대출 집행, 피해 복구 연장 등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장마철 수해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적시에 재정지원을 하고 피해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1.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융권(은행, 상호금융권 등)은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 예정입니다.
은행,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 가능하며,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예시)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하며 만기연장,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예시)
하나은행 : 만기연장(최대 1년) 상환유예(최대 6개월) 지원
농협은행 :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국민은행 : 연체이자 면제, 최대 1.5%p 금리 우대, 만기연장 의무상환 면제 등

카드사(예시)
전 카드사 :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 최대 30% 할인
삼성카드 : 일시불→분할납부 전환(분할납부이자 감면), 카드론 만기 시 자동 재연장
국민카드 : 분할상환기간이나 거치기간 변경

상호금융업권(예시)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수협, 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권은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 예정입니다. (24시간 이내 지급)

 

 

4.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비씨카드의 경우 SC제일, IBK기업,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BC바로카드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수해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롯데,우리,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롯데,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 예정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5.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지원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연체(예: 1년 이상 연체)로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하여 감면 제공

 

 

 

수해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주요 지원프로그램
산은, 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이내)
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등

 

 

2.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수협, 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어,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신 후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발급방법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지자체 확인서 발급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 → 지자체 확인서 발급